[공공정책] 정책사례-내부고발자보호법

등록일 2001.04.01 | 최종수정일 2015.12.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 내부고발이란?
Ⅱ.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사례
ⅰ. 영화 「인사이더」의 경우
ⅱ. 미국의 경우
ⅲ. EU의 경우
ⅳ. 한국의 경우
Ⅲ. 결론 - 한국의 공직 부패와 내부고발자보호법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내부고발자보호법'이란?
부정부패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등 모든 사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패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핵심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50년 간의 역대 정부에 의해 외형적으로 꾸준히 반부패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러한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위기의 행정조직(공무원)에 걸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써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내부 비리에 관한 사항을 폭로하거나 고발함으로써 발생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생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형성시켜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사리사욕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에 매우 크고, 조직의 특성상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보호법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글에서는 영화 속의 내부고발에 관한 내용과 미국, 한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최근 EU의 '내부고발자 보호헌장'채택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공직사회에서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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