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과 기본권

등록일 2001.03.3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인터넷은 자유 공간인가?
Ⅱ. 새로운 매체로서의 인터넷
Ⅲ.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위헌소송(Reno v. ACLU, 1997)
Ⅳ.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 :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
Ⅴ. 결론 : 인터넷과 기본권의 관계

본문내용

낭만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공간을 해방공간 또는 자유공간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행위와 온라인 공동체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목한다. 이들에게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세계와 분리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실상은 낭만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것처럼, 물리적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독자적이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다.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써 현실세계와 끊임없이 교섭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사회관계와 권력문제가 그대로 사이버공간에 투영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세계에서 여전히 논쟁중인 문제가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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