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등록일 2001.03.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1999.02.08, 법률 제5931호)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목차
1.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1999.02.08, 법률 제5931호)
2.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99.12.31,대통령령 제16682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9.12.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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