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목차

Ⅰ. 서론

Ⅱ. 法治主義와 法의 支配
第(1)場
第(2)場
第(3)場
第(4). 形式的 法治主義와 實質的 法治主義


Ⅲ. 法治主義의 動搖와 그 對應策
(1). 法治國家와 民主主義
(2).法治國家와 社會國家

Ⅳ. 法治主義의 進展과 行政法學의 改革
第(1)場
第(2)場
第(3)場
第(4)場
第(5)場

Ⅴ. 독일의 法治行政
(1) 法治主義와 行政節次
(2) 人間의 尊嚴과 行政節次
(3) 實體的基本權과 行政節次

Ⅵ. 맻음말

본문내용

近代立憲主義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法治主義의 전통적인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議會에서 제정된 法律로 행정을 통제함으로써 그 恣意를 막으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행정을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 아래 메어 두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 아래에서는 행정권의 발동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권에 대하여 그러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곧 법률이 수행할 주된 역할이 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