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피임

등록일 2001.03.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본문내용

현대의 사회구조에서는 세계인구의 증가와 식량문제 등 산아제한을 위한 피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피임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한 무분별하고 책임 없는 성행위에 의해 생기는 임신 등은 사생아를 비롯하여 낙태를 유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낙태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가 시행될 수도 없고, 낙태 실태를 보고하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다. 그러나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 유산을 합법화했다. 그래서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 낙태가 허용 됐다. 결국 한국보건연구원 조사에서 1963년 13만 7천 건이던 것이 1978년에는 63만 1천 건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서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행하여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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