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

목차

1. 연방주의 이론
2. 연방주의의 역동성 : 법적 제재와 재정적인 유인
3. 변화하는 연방주의 개념
4. 새롭고 보다 더 새로운 연방주의
5. 연방제도 속의 다른 정부들
6. 현대적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본문내용

1. 연방주의 이론
①이중적 연방주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이론
:주들의 권리가 중요한 사항
:주요내용
중앙정부는 열거된 권한만을 갖는다.
중앙정부는 헌법상의 목적 가운데 제한된 권한만을 갖는다.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만 권한을 갖는다.
국가와 주 사이의 관계는 협조보다는 갈등관계로서 나타난다.
:신축성조항-함축적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는 내용
:단절층 케이크로 묘사됨
②협조적 연방주의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기능이 점차 중복되는 것을 인정하는 이론
두 정부간의 서로 구분되는 통치영역이나 단절층이라는 논리를 부정
:주요내용
중앙과 주정부 기관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함께 정부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일상적으로 권한을 공유한다.
책임의 분산-국민들이나 집단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함.
:혼재형 케이크로 묘사됨
☞보수주의자-단절층 케이크
자유주의자-혼재형 케이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