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사 (대통령제)

등록일 2001.03.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 초대 대통령 및 1․2대 부통령⇒간접선거

1> 제헌헌법 제정과 강요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제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라는 ‘정부형태’ 채택을 둘러싼 문제였다. 유진오와 권승렬의 초안에는 모두 내각책임제를 명시했다. 그만큼 내각제가 대세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굳이 반대한 것은 한국민주당의 창립자 김성수가 국무총리가 될 가망이 많으므로 대통령중심제 채택시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던 이승만은 자신의 실권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당신 한민당(한국민주당)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내각제의 국무총리에는 김성수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것이다. 헌법안의 골자는 ①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②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고 ③법률의 위헌결정은 대법원에 일임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의 요구에 의해 바뀐 수정안은 ①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②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하며 ③법률의 위헌결정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식 순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영국과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절충한 권력구조의 헌법안이 마련되었다.

2> 초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제헌헌법의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됐다. 신익희 국회 부의장 사회로 국회 제적의원 198명 중 재석의원 196명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은 180표를 얻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 밖의 후보별 득표는 김구 13표, 안재홍 2표, 서재필이 1표를 득표했으나 이중 서재필은 우리 나라의 국적이 아니라고 무효로 처리되었다.

3> 제1․2대 부통령 선거
초대 부통령 선거에선 재석의원 197명에 의해 1,2차 투표를 거쳐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 이구수 1표, 무효 1표로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1948년 7월 12일 제헌 국회에서 초대 부통령에 당선, 취임한 이시영은 임시정부 요인 출신으로서 새 국가 건설에 몸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거듭된 실정으로 국정은 피난지 부산에서 더욱 어려워지기만 했다. 제헌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초대 부통령으로 추대된 이래 만 3년 동안이나 봉직했으나, 6․25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쟁과 이승만의 권력욕을 지켜보면서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1년 5월 1일, 이시영은 <국민에게 고한다>는 한통의 서한을 신익희 국회의장 앞으로 전달하고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1951년 5월 16일 제 2대 국회에서 실시한 제2대 부통령선거는 재적의원 210명 중 재석의원 151명에 의해 1,2차 투표를 거쳤으나 당선표수 미달로 결선투표까지 가서 78표를 얻은 김성수가 73표를 얻은 이갑성을 앞서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52년 5․26정치파통이 절정에 오른 5월 29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5․26정치파동을 일으켜 10여명의 야당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자 김성수 부통령은 미련없이 사퇴를 결심하고 야당결성에 나선 것이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도 대통령이 국민적 정당성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역대 선거들도 마찬가지지만 제15대대통령 선거를 예로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I. 역대 대통령선거 분석
1. 초대 대통령 및 1·2대 부통령 ⇒간접선거
2. 제2대 대통령 및 3대 부통령 ⇒직접선거
3. 제3대 대통령 및 4대 부통령 ⇒직접선거
4. 제4대 대통령 및 5대 부통령 ⇒직접선거
5.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6. 제5대 대통령선거 ⇒직접선거
7. 제6대 대통령 ⇒직접선거
8. 제7대 대통령 ⇒직접선거
9. 제8대 대통령 ⇒직접선거
10. 제9대 대통령 ⇒간접선거
11. 제10대 대통령 ⇒간접선거
12. 제11대 대통령 ⇒간접선거
13. 제12대 대통령 ⇒간접선거
14. 제13대 대통령 ⇒직접선거
15. 제14대 대통령⇒직접선거
16. 제15대 대통령 ⇒직접선거
II. 표로 보는 역대 대통령선거와 9차의 헌법개정
1. 9차의 헌법개정과 핵심 내용
2. 역대 대통령 선거제도
Ⅲ. 역대 선거 중 의미가 있었던 선거 분석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보고나서
(상대다수대표제에 의한 국민적 정당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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