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등록일 2001.03.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가 . 조례안 입안
나 . 조례안의 제출
다 . 조례안의 접수
라 . 조례안의 심의
마 . 조례안의 공포
바 . 조례안의 보고
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재의
아 .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
자 . 조례의 효력발생
차 . 재소지시 및 재소건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권
타 . 조례의 수정안 발의



본문내용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그의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자치단치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1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례제정절차 8페이지
                         조례제정절차 Ⅰ.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와 법규명령의 비교 3. 조례의 기능 Ⅱ. 조례제정절차 1. 조례안의 발의절차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2)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3) 조례안의 접수..
  • 사회복지조례 5페이지
    Report 학번 : 이름 : ※목차 1. 조례안의 의미와 성격 1)조례안의 발의 2) 조례안의 접수 3) 조례안의 심의?의결절차 -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심사 4)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조례안의 이송 -공포절차 -조례의 발효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
  • 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5조, 19조). 조례는 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자치입법을 의미하며, ⅱ) 법률의 포괄적..
  • 광주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Child rights) 34페이지
    This study mostly analyzed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and legislation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enacted Gwangju student human rights ordin..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행정법) 2페이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여건과 개선방향 8페이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여건과 개선방향 1. 서 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그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범위를?넘어서는?사항과 기관위임사무에?대한?조례의?제정은?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우위성’과?‘상위법?우선의?..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10페이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머리말 Ⅱ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Ⅲ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Ⅳ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