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등록일 2001.03.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가 . 조례안 입안
나 . 조례안의 제출
다 . 조례안의 접수
라 . 조례안의 심의
마 . 조례안의 공포
바 . 조례안의 보고
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재의
아 .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
자 . 조례의 효력발생
차 . 재소지시 및 재소건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권
타 . 조례의 수정안 발의



본문내용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그의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자치단치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1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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