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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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법의 기본요소
2. 국가환경정책법(NEPA)
3. 환경성 심사과정(ERP)
4. 오염방지법(PPA)
5. 대기정화법(CAA)
6. 수질오염규제법(FWPCA, CWA)
7. 안전한 음용수법(SDWA)
8. 자원보존 및 자원재생에 관한 법(RCRA)
(지하 저장탱크 관리 : UST)
9. 종합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CERCLA)
10. 유독물질관리법(TSCA)
11.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본문내용

유독물질 불법행위 및 정화비용 사안에 있어, 공동 및 수개의 책임개념은 여러명의 기여자간 책임할당의 어려움에서 나온다. 이 개념하에서 한 당사자는 모든 소요비용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책임분담을 할 기타인을 확인하는 것은 한 당사자의 책임이다. 일반대중이나 피해당사자가 이 복잡한 상황을 분류하는 비용 및 위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한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이 기여 및 책임분담의 사안은 80년대에 가장 뜨겁게 논의된 사안이었고, 90년대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환경위해책임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절차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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