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별산제도란 무엇인가?

등록일 2001.03.19 한글 (hwp) | 8페이지 | 무료

목차

1)법정재산제란?
2)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3)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
4)부부별산제의 예
5)부부별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법정재산제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놓지 않았다면 결혼 후 그들 부부의 재산관계는 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제도가 법정재산제이다.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남녀 사이에 장차 재산문제를 놓고 각박하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그 계약내용을 등기하자고 말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재산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법정재산제」에 의하여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친족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부별산제, 부부생활비용의 부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등으로 규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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