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에대한법적관점

등록일 2001.03.1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군복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무라는 이유로 군복무에 대한 해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들에게 해택을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 의견

본문내용

청구인 조경옥 외 5인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로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헌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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