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국의 NMD전략에 관한 세계각국 반응 신문기사 모음

등록일 2001.02.1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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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체제: 부활하는 냉전 귀신

`국가미사일방위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 NMD) 도입여부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스액션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미국내 평화운동권에서는 전미미사일방위체제 도입 중지를 단체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캠페인에 돌입한지 오래이다. `국가미사일방위체제`는 지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했던 `별들의 전쟁` 계획보다는 스케일이 작지만 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구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광선을 이용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시킨다는 `별들의 전쟁` 계획은 천문학적 비용(약 1조 달러)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거듭되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결국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냉전이 끝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별들의 전쟁`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사일방위체제`가 다시 대두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이 입안되었을까? `국가미사일방위체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결정 과정을 미국내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별들의 전쟁` 계획은 클린튼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시점인 1993년 초에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된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레스 아스핀은 `별들의 전쟁` 계획이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물론 미국이 `미사일 방위체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에도 미사일 방위에 대한 연구비로 연간 30억달러를 쓰고 있었으며 소수의 극우 매파들은 여전히 `별들의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클린튼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는 냉전구도가 종식되었고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별들의 전쟁`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계획안은 별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뉴트 깅그리치의 보수열풍이 거셌던 1994년에 반전되었다. 상, 하원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된 공화당은 `별들의 전쟁`과 유사한 `미사일방위체제`의 필요성을 선거공약이었던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통해 위력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군부, 군산복합체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설립된 `안보정책연구소`(Center for Security Policy)는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위한 첨병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안보정책연구소의 사활을 건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일단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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