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백서

등록일 2001.01.2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

본문내용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음
ㅇ정부는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음
- 공적자금의 지원을 연대기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외에도 금융권별, 지원주체별로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밝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 또한, 공적자금 관련기관(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공사)의 주요 의결사항과 일지를 첨부하였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참고'를 통하여 설명하였음
- 연구기관의 자료, 외국의 사례 등을 최대한 인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정부는 공적자금 백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의 공적자금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그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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