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1.01.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들어가며
2,지방자치제도
3,마치며

본문내용

일본의 근대 지방자치제도는 1888년 시제, 정촌제를 시발로 성립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제도를 통일하려는 근대국가의 행정적인 의도와 함께 지방민회 설립 요구 등 밑으로부터의 정치참여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당시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국가관료들은 일본 헌법의 공포와 국회개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당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치제도를 고안하려 애썼다. 즉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여 정당정치의 영향을 중앙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지방행정을 중앙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같은 중앙관료적 시각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로서 형성된 것이 전전의 이른바 명망가 자치에 다름 아니다. '명망가 자치'란 지방의 유력자인 대지주 중심의 자치제도로서 선거권의 제한과 국세 납입액에 기초한 등급 선거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치정은 지방의 유력자들이 장악하고 그 운영과정에는 중앙관료의 입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관치적 성격이 농후한 자치제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자치라는 이름 하에 중앙권력이 그 내실을 장악하는 이 교묘한 통치구조는 메이지국가 관료들의 '예술적 걸작' 으로 까지 일컬어졌다.
이같은 관치적인 지방자치제도는 몇 번의 수정은 거쳤으나 기본적으로 1945년 패전까지 이어졌다. 패전과 함께 실시된 미 군정하 에서 일본의 국가제도는 민주헌법의 성립 등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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