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등록일 2001.01.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사안의 논점
Ⅱ.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의 위헌여부
Ⅲ. '법원의 판결'의 갑의 기본권침해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사안에서 만화작가 갑은 수간과 잔혹한 장면 등을 삽입한 A라는 작품을 출판하여 청소년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고 이에 검찰은 기소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만화작가 갑의 A라는 작품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로 볼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그리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기본권 침해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 및 법원의 판결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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