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1.01.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事 案
Ⅱ 爭 點
Ⅲ 裁判要旨
Ⅳ 강제채혈과 강제체뇨
Ⅴ 結 語

본문내용

피고인이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충남 7사3125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프라이드 및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경찰관이 공주의료원에서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측 요구에 따라 그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후송되어 응급 가료중이던 피고인은 전혀 의식이 없었고 가족들도 현장에 없었는데 마침 위 의료원 간호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여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용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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