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1.01.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事 案
Ⅱ 爭 點
Ⅲ 裁判要旨
Ⅳ 강제채혈과 강제체뇨
Ⅴ 結 語

본문내용

피고인이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충남 7사3125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프라이드 및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경찰관이 공주의료원에서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측 요구에 따라 그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후송되어 응급 가료중이던 피고인은 전혀 의식이 없었고 가족들도 현장에 없었는데 마침 위 의료원 간호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여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용으로 사용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12페이지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1.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이란 형법 ... ⑤ 정치적 성격 ⑥ 기술적 성격 4.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형법의 구체 ... 검사 판사 검사 3. 형사소송법의 성격 ① 절차적 성격 ② 적 안정성의
  • 형사소송법 6페이지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I 서론(또는 ... 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 부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 형사소송법 9페이지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실체)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실현하기 위해 ... 절차에 관한 이다. 그러므로 형법의 적용 실현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형사소송법의 관계는 민법과
  • 형사소송법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11페이지
    형사소송법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형사재판 ... ,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 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형사소송
  • 형사소송법의 법원 3페이지
    형사소송법(法)의 연원(淵源) 1.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 ... :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2. 형사소송법 ... ) (형식적의미)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전(1954.9.23.공포)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7페이지
    형사소송법의 기초 ♣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형사 ... 지배한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대통령령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다 ... . ·형사소송법은 성문이며, 절차이다. ·관습형사소송의 법원이 될
  • [법학]형사소송법 17페이지
    형사소송법서설 Ⅰ. 의의와 성격 형법은 범죄로 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 이라고 부르는 셈이다. 형사절차의 중심을 이루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형법을 적용하는 절차는 대략 범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