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과실상계의 주장책임

등록일 2001.01.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언을 겸하며
Ⅱ 변론주의에 관한 기초적 개념의 이해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난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나는 이들을 일반적인 講學의 순서에 따라 소송물, 변론주의 및 기판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3가지 난관을 제대로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상 민사소송법을 공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난관이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논의의 빈도가 적은 변론주의를 다루기로 한다. 제법 소송물을 마스터했다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 변론주의이다. 변론주의 자체가 매우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는 관계상, 이 강좌에서는 변론주의의 이론수준을 알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설명과,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선정한 과실상계와 변론주의의 관계에 관해 상술하도록 하겠다. 소송물과 기판력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는대로 설명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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