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책

등록일 2000.12.2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전자정부의 개

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

III.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3)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VI. 결언





본문내용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부형태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부각된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문제점을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적 측면과 이에따른 객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정보정책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주체적 측면의 문제들에는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미흡,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공무원의 의식·행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등이 있고, 객체적 측면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정보리터러시 (특히 공무원 정보리터러시), 보편적 서비스, 부처별 할거주의의 해결책으로서의 연결기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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