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토지문제와 정책과제

등록일 2000.12.25 한글 (hwp) | 4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 서론
Ⅱ.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본구상
Ⅲ. 남북한 현행 토지제도의 기본골격
Ⅳ. 북한의 토지제도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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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통일관련 논의가 여러 경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파탄과 정권의 붕괴는 환상적인 공산·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성 결여를 여실히 노정했으며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철저히 외부와 담을 쌓고 있는 북한사회의 경우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 이들 동구권 국가들과 다를 수 있겠고 특히 남북한간 상호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달라 섣부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단편적으로 알려지는 북한의 경제실태는 사실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될 수 있는 내적·외적인 여건이 날로 숙성해가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 현격하게 다른 경제·정치·사회구조 속에 생활해온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될 경우, 이 두 사회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합국가로 결합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리라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앞으로 통일 후 다가올 토지문제의 양상을 미리 전망해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 모든 논의가 많은 전제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에 대한 자료의 획득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규범적 시각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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