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등록일 2000.12.22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북한의 대외경제 중재법 채택배경
2.새로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a.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
b.중재기관의 일원화 및 중재대상의 명확화
c.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준수 의지표명
d.분쟁해결원칙으로 공정성, 신속성 명시
3.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 및 한계
a. 법규의 정합성 미비
b. 조항의 구체성 결여
c. 중재의 공정성과 실효성 의문시
d. 국제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있는 중재인과 대리인의 확보 곤란
e. 준거법 선택의 문제
결론 - 대외경제중재법 채택의 의미 및 평가


본문내용

최근 북한이 외국 토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제.개정해왔지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개방화 경험의 일천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자 관련 분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의 투자 관련 분쟁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투자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도 가세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사법제도의 미발달 등을 감안할 때 외국 투자가들이 북한 재판 기광에서의 사법적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쟁 해결 방법은 중재뿐이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본 Paper는 대외중재법을 중심으로 북한 무역중재제도의 채택배경, 특징 그리고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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