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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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명부제
1.정당명부제의 개념
2.정당명부제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3.정당명부제의 해외사례
4.정당명부제의 영향과 도입

본문내용

항상 정치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등장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올해 시행된 4·13총선 전에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부각된 것은 기존 우리나라의 선거제가 단순다수제의 선거가 지역주의 투표난 돈을 많이 쓰는 선거와 같은 부정적인 정치 형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보며, 제도의 개혁을 통한 이런 관행의 개선, 나라가 바람직한 정치새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현행 선거방식은 혼합형 선거 제도이다. 즉,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직접 선출한 의원들과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해 의석이 정당별로 추가되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비례대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선거제는 1987년 민주화이후 당들의 정략적 선택의 결과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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