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소개글

에이뿔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에 대한 찬성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대한 반대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우리 나라 지방교육행정의 특성상 자치단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업무를 지방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이 다른 지방행정과는 독립하여 행해지고 있는 나라(미국, 일본, 한국)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교육행정이 지방행정의 일부로서 행해지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실현을 위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다른 지방행정기관과 분리하고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행정기관이 교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이 곧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교육행정청의 간섭은 오히려 증대될 수도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행정청의 자주성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단위학교의 자주성이 중심적인 내용이 된다.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헌법상의 "교육주체의 자주성"을 "교육행정청의 자주성"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은 비단 교육사무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