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농정

목차

서 론 ························· 1

Ⅰ.EC 농업의 개황 ················· 1∼9

Ⅱ. 공동농업정책(CAP)의 전개
1. EC 개황 ······················9
2. CAP의 추진배경과 공동목표··········10∼11
3. CAP 운용체계의 형성과정···········11∼12
4. CAP 운용의 기본원칙과 시행체계··········12

Ⅲ. CAP의 성과와 문제점
1. CAP의 성과·····················12
2. CAP의 문제점····················13

Ⅳ. EC 농정개혁의 방향··············14∼15

Ⅴ. EC 통상 동향··················15∼16

Ⅵ. EC농정의 시사점················16∼17

결 론························17∼18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었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유럽공동체를 형성하고,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식량자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요농산물을 자급하게 되었고 나아가 세계시장의 수출점유율마저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재고누증과 이에 따른 EC재정의 압박으로 공동농업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EC의 보호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여타 농산물수출국의 맹렬한 비난과 빈번한 무역마찰 속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임하고는 있지만 UR협상이 자칫하면 EC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판단에 따라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같이 EC는 공동농업정책의 수행에서 대내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호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의 개편움직임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방향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