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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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개념구별의 상대성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6. 재량의 한계와 통제

본문내용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은 법규가 그 요건을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하고 또한 그 내용을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확인행위, 공증행위 등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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