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등록일 2000.1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개념구별의 상대성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6. 재량의 한계와 통제

본문내용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은 법규가 그 요건을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하고 또한 그 내용을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확인행위, 공증행위 등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이에 속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 6페이지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효과)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의미한다.(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류에서 규정한 행위요건..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페이지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① 재량행위: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조치 중 어느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 재량행위 3페이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1)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2)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페이지
    Ⅰ.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페이지
    Ⅱ. 구별1. 구별의 필요성사법심사의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구별실익이 있으나 최근에는 모든 재량은 자유재량인 동시에 일정한 한계에 의해서 기속되는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구별 실익이 감소되었다.2. 구별기준학설(1) 요건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행정행위의 효과 인정에는 있을..
  • [행정법]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의 판단과 구별 10페이지
    Ⅰ. 序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요구되지만 법의 속성상 법의 흠결·불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의 보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행정의 특징상 일의적·확정적이지 못한 법규정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행정청에게 인정하게 된다. 재량의 여지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페이지
    재량행위라 함은 행정결정에 있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1) 법원의 통제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