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가 지가 및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0.12.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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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지역지구제로 인한 지가의 영향
(1) 도시토지이용의 기능분화
(2) 지역지구제에 따른 지가의 영향
3. 지가의 상승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4. 마치며

본문내용

토지란 일반경제재와는 달리 유한성과 비탄력성(inflexible), 대체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부효과(Externality)와 이용주체간의 경합 토지의 난개발 등이며 토지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공간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활동들을 미리 가늠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다.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지구제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용적율,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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