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등록일 2000.12.12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목 차
들어가는 말

Ⅰ.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

Ⅱ. 한국의 민영화 배경과 방식
1.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방식


Ⅲ. 한국의 민영화 진행과정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
1. 진행과정
2. 정부 계획
3. 예상 효과
4. 문제점

Ⅳ. 외국의 예
1. 영국 2. 일본 3. 미국 4. 뉴질랜드
5. 프랑스 6. 멕시코 7. 칠레

Ⅴ.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중도적 신중한 입장
4. 바람직한 개혁방안
5. 보안방법

Ⅵ.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특정 업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규모와 역할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 부문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도 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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