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의 법리

등록일 2000.12.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영국법에 있어서의 Frustration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後發的 事情(supervening circumstances)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를 말한다. 벤자민(benjamin)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된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없이 계약이 법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든지, 이행이 요구되어진 상황이 계약체결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좌절된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Frustration의 의미속에는 이행의 불능(impossibility or performance)과 계약목적의 달성불능(Frustration of the purpose of contract)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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