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의 법리

등록일 2000.12.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영국법에 있어서의 Frustration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後發的 事情(supervening circumstances)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를 말한다. 벤자민(benjamin)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된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없이 계약이 법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든지, 이행이 요구되어진 상황이 계약체결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좌절된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Frustration의 의미속에는 이행의 불능(impossibility or performance)과 계약목적의 달성불능(Frustration of the purpose of contract)이 포함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 계약의 이해 37페이지
    . 국제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 Ⅱ.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무역계약 ... 서 작성 Ⅵ.국제매매계약의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 . 무역계약의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국제매매계약이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 국제매매계약 14페이지
    Frustration법리의 성립요건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후발적 사건이 ... Frustration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을 매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 ...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계약Frustration법리
  • 불가항력과 Frustration에 대한 정의 및 비교 3페이지
    위한 목적으로 계약조항으로 설정한다. 2) Frustration(이행 ... 불능, 항해중단) - Frustration이 성립(계약목적물의 멸실, 후발 ...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
  • 무역학계론 불가항력 6페이지
    . ②. Frustration의 적용법리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는 특정물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 )Frustration의 효과 3)Frustration의 적용법리 3.불가항 ... ①. Frustration의 의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고의나
  • 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19페이지
    판시함으로써 이 계약Frustration법리의 적용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 Frustration법리의 적용에 의해 계약이 소멸될 수 있는 전쟁돌발사건이 ... 무역계약론 Report : 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소
  • 무역거래의 추심(DA,DP), 송금, Frustration 법리 3페이지
    이내에 송금이 가능함. 매매계약에서 Frustration 1 ... 법리(계약목적의 달성불능, frustration of the ... 하는 것이 안전함. 송금 선적후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시기에 수
  • 통상(무역)계약의 해제사유의 유형 11페이지
    법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되었다. 매매계약에서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에 ... REPORT 통상(무역)계약의 해제사유의 유형 국제통상학과 ... 20092405 서연평 개 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frustration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