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등록일 2000.12.1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서울대 법학개론 과제입니다.

목차

1.한국법이란
2.한국법의 전통적 특성
3.서양법의 영향
4.한국의 각 현행법의 특징과 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한국법의 개념을 위해 '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법은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모법과 자법 혹은 수용의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면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 남북한의 분단 현실로부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려야 할 것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면에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11페이지
    1.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법제도는 19세기말엽과 20세기 초엽 일본의 강점 하에서 형성되었다. 한국의 법제도는 일본이 한반도의 병합·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일본제도를 이식한 것이었고 이를 통..
  • [법학]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11페이지
    Ⅰ. 서론 한국법의 일반을 개괄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교양 수업의 과제로 충분히 담아내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법학개론 수업이 심층적인 법학의 탐구라기보다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
  • [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18페이지
    한국법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과 '법'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법'의 정의를 보자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
  • [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15페이지
    1. 한국법의 개념과 한국법 논의의 의의 이 글에서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한국법(Korean Law, Koreanishes Recht)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모든 논의에..
  • 근대까지의 한국법학사 8페이지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서지리지에서 고조선법 3조를 소개하면서 덧붙이기를, "(50만 전을 지불하고)비록 용서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여도 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일견 정의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