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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경제개혁

등록일 2000.12.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본문내용

그리고 북한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치와 함께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공포해 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거 합영법의 내용을 상당히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1992년 제정·공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1992년 10월에는 전문 14조로 이루어진 합작법 제정을 결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총 4장 47조로 이루어진 새로운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규들은 현재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당초에 2010년까지 3단계로 설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가운
데 1995년에 만료된 1단계에서 중점 건설대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극히 일부만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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