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허실:영광.울진 원전건설사례

등록일 2000.12.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영광 울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집행과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피해 보상운동과 박핵운동, 그리고 이에 대한 영광. 울진 두 지방정부 간의 집행 대응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주요 행위자,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대응상의 영향 요인, 변수간의 관계등을 밝힌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정기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에서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는 영광이나 울진 모두 1*2호기 때만해도 지방정부와 한전,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에는 특별한 쟁점이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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