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등록일 2000.12.0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目 次

Ⅰ. 신용장의 특징
1.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2.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Ⅱ. 신용장 서류거래상의 특징
1. 신용장의 엄밀일치의 원칙



본문내용

신용장의 특성은 한마디로 은행이 매매당사자간의 거래에 기꺼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조치로 요약할 수 있는 바, 그 실체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의무과 책임을 최대한으로 간편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신용장원칙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주요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 특징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덧붙인다.

신용장원칙의 개요
신용장거래는 CIF계약에서 생겨났으며, 이 CIF계약을 보조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CIF계약에서 도매인은 적절한 서류를 인도하면 계약을 이행하게 되고, 매수인은 서류가 제출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원래 국제매매거래의 관행에서 생긴 산물이고 이에 관한 성문법규의 제정은 최근의 일이며, 또한 이의 법적 성질 및 이의 사용에 따르는 법적 결론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판례법이었다.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규는 판례법에서 발전되어 왔다.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CIF계약처럼 신용장거래에서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한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즉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은행은 서류와 관련있는 물품의 하자 등에 일체 관계해서는 안되고, 단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서류의 정확성, 진실성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용장거래의 특질, 추성성의원칙, 독립의원칙 등입니다. 3 페이지
    * 신용장거래의 특질 - 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은 독립추상성, 서류거래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의 적용을 받음.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 신용장..
  • 신용장성질과 판례 15 페이지
    Ⅰ.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국내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판결) 1) 사실관계 1990년 11월 19일 수입업자인 대한민국의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는 영국 소재 European..
  • 신용장의 4가지원칙 판례 및 시사점 30 페이지
    【판시사항】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소극) [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
  • [무역계약록, 무역영어] 신용장의 모든 것 45 페이지
    1) 발행의뢰인(Applicant) 발행의뢰인은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통상의 경우 수입상의 입장에 있고 수출상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종류·내용의, 수출상를 수익자로 하..
  • 대금결제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4 페이지
    Ⅰ. 사례분석 1.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 16775 신용대금등 원 고 0000000 유한공사 피 고 00은행 소 제기일 2005. 4. 9. 판결 선고일 2006. 9. 13 쟁 점 신용장에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