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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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신용장의 특징
1.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2.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Ⅱ. 신용장 서류거래상의 특징
1. 신용장의 엄밀일치의 원칙



본문내용

신용장의 특성은 한마디로 은행이 매매당사자간의 거래에 기꺼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조치로 요약할 수 있는 바, 그 실체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의무과 책임을 최대한으로 간편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신용장원칙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주요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 특징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덧붙인다.

신용장원칙의 개요
신용장거래는 CIF계약에서 생겨났으며, 이 CIF계약을 보조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CIF계약에서 도매인은 적절한 서류를 인도하면 계약을 이행하게 되고, 매수인은 서류가 제출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원래 국제매매거래의 관행에서 생긴 산물이고 이에 관한 성문법규의 제정은 최근의 일이며, 또한 이의 법적 성질 및 이의 사용에 따르는 법적 결론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판례법이었다.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규는 판례법에서 발전되어 왔다.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CIF계약처럼 신용장거래에서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한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즉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은행은 서류와 관련있는 물품의 하자 등에 일체 관계해서는 안되고, 단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서류의 정확성, 진실성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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