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0.12.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II 법 제정 추진경과

III 생활보호법의 발전과정 및 주요내용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

V 급여의 종류

VI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난 40년 동안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을 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점에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제정배경을 보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간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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