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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누구를 위한것인가

등록일 2000.12.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법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
♥ 젊은 여성들은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간통죄 폐지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간통죄 처벌조항은 ‘법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는 부부간의 자율적 의사로 해결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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