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누구를 위한것인가

등록일 2000.12.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법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
♥ 젊은 여성들은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간통죄 폐지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간통죄 처벌조항은 ‘법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는 부부간의 자율적 의사로 해결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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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과 법률] 간통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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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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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회학상 범죄라는 것은 보편적인, 즉 사회구성원들 대다수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한 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즉, 시대나 상황에 따라 처벌성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도 있다. 간통죄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그것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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