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리

등록일 2000.12.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제 1관 총설
제 2관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제 3관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제 4관 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자유주의의 원리가 민법의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는 점과 이러한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의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 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 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우리 헌법의 원리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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