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로비 사례를 통한 약소국의 외교협상 가능성

등록일 2000.12.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로비 행태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사례연구: 한국의 대미 로비전략
3) 로비전략의 선택과 그 유효성의 결정요인
4) 비교평가: 전략의 상대적 효율성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 세계는 세계화. 지역화라는 물결에 따라 이념과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력 중심의 국익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교류에는 국경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약소국들은 공식적 외교협상에서의 힘의 불균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국가적 로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상호의존은 정부나 혹은 민간기구들 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접촉과 통신의 다중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국가가 더 이상 대외의 영역과 대내의 영역간의 접촉을 독점하지 않게 된 것이다. 국내외의 여러 사회. 경제적 세력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경을 초월한 정책과정에 개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게 되어 국내 정치적 합의란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바로 복합적 상호의존의 이와 같은 특성에 의거하여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분명한 예를 통한 경험적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약소국이 어떻게 상대적 강국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을 통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그 전략의 형태에 따라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대미 로비 행태를 검토함으로써 초국가적 로비의 방식과 행태적 특징, 그리고 그것들의 상대적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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