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 및 친족범위 재조정

등록일 2000.12.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개정가족법 중 호주제도
2. 개정가족법 중 상속제도의 개편
3. 개정가족법 중 부부를 중심으로 한 평등가족관계
4. 개정가족법 중 부부를 중심으로 한 평등권리관계
5. 개정가족법의 혼인과 입양에 대한 보완내용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중심으로)

본문내용

대한민국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 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잔존인 남녀간의 불평등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89년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호주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 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자도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가족법의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거의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계통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家族法改正의 內容과 課題 (제12차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제12차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23페이지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on 2005 preludes a major change in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of Koreans as it abolishes "hojuje" or the patriarchal..
  • 가족법 17페이지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
  • [여성학]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 7페이지
    여성 이기보다 인간으로... (about 가족법) 과목명: 여성과 법률 교수명: 오경자 선생님 학과명: 문예창작학과 학 번: 99370012 이 름: 이여미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중심으로) [1960. 1. 1] 가족법 제정 과정 정부원안에는 "(1) 동..
  • 법의 이해(개정 가족법) 6페이지
    개정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 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
  • 가족법 고찰 6페이지
    <가족법 고찰> 1.가족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가족법은 입법자의 법적 가치 성으로 인식,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문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입법자의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되며 역으로 가족제도..
  • [법학] 가족법 6페이지
    발표문 <가족법 고찰> 과목명 : 여성범죄학 교수명 : 이중효 교수님 학 과 : 경찰행정학과 학 번 : 971103540 이 름 : 한명수 제출일 :2004.5.4 목 차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변천 3. 1977년 민법 개정 4. 1990년 민법 개정 5..
  • 家族生活의 變化와 家族法 (The Changing of Family 'Life' and the Family Law) (The Changing of Family 'Life' and the Family Law) 20페이지
    The family life is influenced by the changing of society and it brings to revise the Family Law. Family Law has governed the relationship on Marriage,..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법개정 및 친족범위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