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 및 친족범위 재조정

등록일 2000.12.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개정가족법 중 호주제도
2. 개정가족법 중 상속제도의 개편
3. 개정가족법 중 부부를 중심으로 한 평등가족관계
4. 개정가족법 중 부부를 중심으로 한 평등권리관계
5. 개정가족법의 혼인과 입양에 대한 보완내용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중심으로)

본문내용

대한민국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 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잔존인 남녀간의 불평등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89년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호주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 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자도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가족법의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거의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계통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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