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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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11.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111.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1111.맺는말

본문내용

「定款의 變更」이란 법인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의 정도는 사단법인에 따라 다르다.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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