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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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정부개입의 조건
⑵ 정부개입과 예산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⑴ 정부개입의 조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름 조직에 의한 시방 실패의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는 무조건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갱비해서는 안된다.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편익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만약, 시장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경우의 순편익이 0보다 작으면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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