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법적규제

등록일 2000.12.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형법
1)내용

2 성폭력특별법
1)배경
2)내용
3)문제점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묶어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제4702호, 1995.1.5: 1997.8.22. 개정)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형법만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의 법체계에 없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법정형을 강화하였고,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선 형법에 명시되어있는 성폭력범죄 부분의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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