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에 관한 논의

등록일 2000.12.0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거구제의 종류
제1절 소선거구제
제2절 중선거구제
제3절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3장 한국국회의원 선거구제의 문제점
제1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비적실성
제2절 비례대표제의 비적실성
제3절 선거구크기의 비비례성

제4장 선거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제1절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제5장 결론
제1절 다수대표제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결합
제2절 인구편차의 합리적 표준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본문내용

최근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문제는 또 다시 여야의 실리와 맞물려 쟁점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결국 기존의 선거구제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선구제를 비롯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선거구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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