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韓·日 漁業協定

등록일 2000.12.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법 수업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Ⅰ. 槪觀

Ⅱ. 本論
1. 國際裁判의 判例
2. 한. 일 어업협정

< 현행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논점 >
(1) 어업협정에서 왜 독도영유권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2) 왜 독도의 이름이나 좌표가 어업협정에 표기되지 않았는가?
(3) 독도의 영해가 소위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4) 독도 접속 수역은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5) 중간 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結論

본문내용

1998년 10월 28일 거듭된 난항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한·일 어업협정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을 이해하기 위해, 1952년 평화선 설정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조인된 한·일 어업협정,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이해와, EEZ의 문제,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판례를 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일어업협정독도문제 14페이지
    만에야 비로써 소위 기본관계협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 한일어업협정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 ... 남해의 중간수역. 첫째,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성격 신 한일어업협정
  • 한일어업협정독도문제 6페이지
    한일어업협정독도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 ... . 독도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과 ... 이란 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체결된
  • [일본정치] 독도한일어업협정 9페이지
    본 정 치 론 ☞ 신 한일어업협정독도영유권문제 目 次 1. 문제 ... 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 .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평화선의 철폐를 불러왔고,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에도
  • 한일어업협정독도영유권문제 10페이지
    . 서론 Ⅱ. 독도 어업관계의 역사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 { { { 제 목 :신 한일어업협정독도영유권문제 { 과 목 명 ... 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 · 어업협정독도영유권 문제 9페이지
    에 따른 독도 영유권 침해 한일어업협정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 날‘ 조례안 가결 3. 어업 협정 (1) 구 한일어업협정 어업 ... 자동 연기하는 상태로 어업협정은 지속됐다. 구 한일어업협정
  • 어업협정 4페이지
    조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등 66개의 쟁점법안을 변칙 강행처리, 통과시켰다 ... 독도 영유권 문제 新한일어업협정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소위 중간
  • [국제법]한일어업협정독도영유권에 대하여 13페이지
    한일어업협정독도영유권에 대하여 Ⅰ.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1 ... .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고려한 유일한 기준은 우리 국익이었다.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1) 독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원조韓·日 漁業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