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韓·日 漁業協定

등록일 2000.12.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법 수업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Ⅰ. 槪觀

Ⅱ. 本論
1. 國際裁判의 判例
2. 한. 일 어업협정

< 현행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논점 >
(1) 어업협정에서 왜 독도영유권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2) 왜 독도의 이름이나 좌표가 어업협정에 표기되지 않았는가?
(3) 독도의 영해가 소위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4) 독도 접속 수역은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5) 중간 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結論

본문내용

1998년 10월 28일 거듭된 난항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한·일 어업협정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을 이해하기 위해, 1952년 평화선 설정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조인된 한·일 어업협정,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이해와, EEZ의 문제,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판례를 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6페이지
    ■신 한일어업협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Ⅰ.머리말 한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1998년 10월 8일에 체결되고, 이제 그 비준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한국정부 측의..
  • 독도문제 4페이지
    1. 사회적 이슈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오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 2. 독도 분쟁사 1905.01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1905.04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
  • [독도영유권]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나의 생각 8페이지
    1. 서 론 독도는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에 36개의 여러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동식물의 번식지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생태계도 있다. 그런데 대체 가로세로 400m의 이 작은 ..
  • [국제법] 독도 영유권문제(신한일어업협정 관련) 20페이지
    학과 학번 이름 과목명 담당교수 내용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 목 차 제목: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 Ⅰ. 머리말 Ⅱ.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고찰 2.독도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한 논의 1)..
  • 독도의영유권 9페이지
    [ 독도 영유권에 관해.. ] 1. 서 론 독도는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에 36개의 여러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동식물의 번식지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생태계도 있다. 그런데 대체..
  • [독도]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7페이지
    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Ⅰ. 독도의 일반현황 . 독도의 위치 독도는 북위 37 14 22 , 동경 131 52 08 (동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입니다. 동해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독도는 육지(죽변)에서 약216.8㎞..
  •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의 어업질서 운영방안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nclusion of Koran-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Korean-Chinese Fishery Agreement)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nclusion of Koran-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Korean-Chinese Fishery Agreement) 35페이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金燦奎, 盧明濬, 李昌偉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金燦奎, 盧明濬, 李昌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원조韓·日 漁業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