星條紙 (Stars & Stripes) case

등록일 2000.12.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중요한 사례중 하나인 "Stars & Stripes 신문사"관련 case정리입니다.

목차

Ⅰ. 事件의 槪要

Ⅱ. 法制處의 解釋

Ⅲ. 結論

본문내용

Ⅰ. 事件의 槪要
1965년 2월 한국주재 Stars & Stripes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공보부에 그 발행인 및 편집인 등록신청을 하였던 바, 공보부에서는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1963.12.12. 법률 제1486호) 제5조(결격사유) 및 제7조(자급경영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대해 언급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57.11.07 효력발생, 조약 제40호) 제7조 및 제8조와의 저촉을 지적하면서 위의 법률의 개정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다.
1) 상기 조약이 상기 법률에 특별법의 관계에 서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신법우선의 원칙‘에 지배되어 법률이 우선하는지 여부,
2) 상기 조약이 상기 법률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지배되어 법률이 우선하는지의 여부.
위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즉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 및 제8조는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대하여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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