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등록일 2000.12.02 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목차

자치 재정권과 지방재정의 대응력 향상 과제
I. 머리말

본 론

Ⅰ. 자주재정권의 강화
♣ 지방 재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자치 재정권 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1. 자치재정권 확대
2.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의 지방이양 대 재정조정기능 강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지방재정의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지방재정의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과제
1. 지방세제의 정비와 운영
2. 국세·지방세간 역할분담에 대한 시각과 실질적 세원 배분의 구도
3. 지방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 공기업의 자율경영 확보
4. 외부재원의 조달

해결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자치 재정권과 지방재정의 대응력 향상 과제

I. 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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