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통제의 단기적 성향분석과 통제장치의 유용성

등록일 2000.12.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인처벌위주의 통제
2. 권위에 의존한 통제방식
3. 시민과 공직자들의 참여유도의 실패
4.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실천력 부족
5. 구호성 주장과 개인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함
6. 부패통제의 표적성과 편파성
7.결론



본문내용

권력형 부패통제에 있어서 특히 표적성과 편파성, 그리고 보복 성, 기획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특히 정적제거를 위한 사정이라는 주장이 없지 않고, 표적사정, 보복사정, 편파사정, 기획사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비는 부패통제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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