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통제의 단기적 성향분석과 통제장치의 유용성

등록일 2000.12.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인처벌위주의 통제
2. 권위에 의존한 통제방식
3. 시민과 공직자들의 참여유도의 실패
4.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실천력 부족
5. 구호성 주장과 개인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함
6. 부패통제의 표적성과 편파성
7.결론



본문내용

권력형 부패통제에 있어서 특히 표적성과 편파성, 그리고 보복 성, 기획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특히 정적제거를 위한 사정이라는 주장이 없지 않고, 표적사정, 보복사정, 편파사정, 기획사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비는 부패통제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정부패의 이해와 부정부패 대책 수립 4페이지
    1. 부패문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자원들 1.1 부패란 무엇인가 ? 부패의 개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발생 ?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 ? 해당 공무원은 부패를 통해 사적인 이익 취득 ? 공무원, 권한의 남용, 사적 이익의..
  • [행정학원론] 공직사회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6페이지
    17대 총선은 분명 우리나라의 정치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였다. 위에서 얘기..
  • [부패학]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31페이지
    腐敗防止委員會에 關한 硏究 目 次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 1 2.1 부패의 개념과 현상?????????????????1 2.2 부패방지의 흐름과 과제?????????????? 4 2.3..
  • 공직부패에 대해 설명하시오. 4페이지
    공직부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공직부패의 개념 ① 학문적 개념: 넓은 의미로 부패(corruption)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적 개념: 좁은 의미로 부패방지..
  • [행정학] 행정부패 11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행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유형 3. 공직부패의 사회 문화적 특성 4. 공직부패의 영향 Ⅲ.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및 발생원인 1.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2. 공직사회 부패의 발생원인 3. 공직부패의..
  • [러시아정치] 러시아 관료부패 8페이지
    러시아 관료부패척결의 방향제시 Ⅰ. 문제제기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료가 부패하고 있는 현상은 동서를 막론하고, 또한 시간의 고금을 불문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탈 사회주의 개혁이 진행 중인 러시아의 경우 행정 ..
  • [행정학] 부패의 유형과 방지방안 12페이지
    목 차 Ⅰ. 서 Ⅱ. 부패의 개념 Ⅲ. 부패의 유형 Ⅳ. 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요인 2. 행정문화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Ⅴ. 부패 방지 방안 1. 제도적 측면 2. 행정문화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Ⅵ. 결 Ⅰ. 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어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의 부패통제의 단기적 성향분석과 통제장치의 유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