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전달체계

등록일 2000.12.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전달체계
재정운용체계 : 조합별 독립채산제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급여체계 : 확대와 정비

진료비 지급 체계

가입자 참여 : 민주주의의 진전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재편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본문내용

전달체계

재정운용체계 : 조합별 독립채산제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했던 직역간 조합간, 그리고 직역간(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통합은 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가장 구현할 수 있는 가성이 있는 영역인 동시에 통합의 '아킬레스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양 측면을 갖고 있다. 통합 의료보험의 출범으로 기존의 조합별 독립채산제가 단일기금방식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98년 10월 기점으로 지역의보는 하나의 기금으로 이미 통합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되어 직장, 지역, 공교 등 3개의 기금체제로 이행한 후, 2001년 1월부터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이 통합되어 2기금체제로 이행하고, 2002년 1월부터는 두 개의 기금이 하나의 기금으로 합쳐지는 완전한 재정통합(1기금체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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