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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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길'이 제시하는 강령

한국의 위기극복 대안으로서의 '제3의 길'

본문내용

'제 3의 길'이 제시하는 강령
먼저 기든스는 '사회주의의 사망'을 선언한다. 서구에서의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동구사회주의권이 망하기 한참 전인 1970년대 중반이후 이미 서구 사민주의(구좌익)는 대처리즘과 레이건이즘이라는 형태로 신자유주의(신우익)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기든스는 사민주의 정책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의 다섯가지 딜레마로 전 지구화, 개인주의, 좌우익 구분, 정치행위주체, 생태쟁점을 제시한다. 제3의 길은 평등, 약자보호,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책임 없는 권리 없다', '민주주의 없는 권위 없다', 범세계적 다원주의, 철학적 보수주의 같은 가치를 옹호한다. 그리고 제3의 길은 급진적 정치중심, 새로운 민주국가,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적 가족, 새로운 혼합경제, 포함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범세계적 민족, 범세계적 민주주의를 정치프로그램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제3의 길은 무엇보다 국가를 재건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는 전 지구화과정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민주화시키는 이 작업은 무엇보다도 탈중심화를 의미한다. 전 지구화는 권력의 하향이양 뿐 아니라 상향이양도 포함한다. 국가는 공공영역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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