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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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조정
1.해고의 원인
2.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3.부당해고에 대한 규제
4.고용조정 대상자 지원 사례(외국기업의 실례)

본문내용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개념 :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
·특징 : ① 통상해고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 상의 사유에 기인함에 비해 사용자 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짐.②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해고안이 제시 된다 ③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띤다. ④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인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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