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페이스의 법률 문제 및 사례

목차

1.사이버 범죄의 정의
2.컴퓨터 범죄의 현황
3.컴퓨터 범죄의 유형
- 자료유출
-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 부정 정보 관리
- 해킹
- 비윤리적 행위
- 바이러스
- 기타
4.사이버 범죄 사례
- 사이버 성폭력 사례
- 사이버 윤리문제
- 해킹
- 바이러스
- 기타 사이버 범죄
5.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란 본래 계산기라는 의미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히 계산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컴퓨터는 전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시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기계,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정립해야 할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적 개념의 컴퓨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립은 특히 형벌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범죄유형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컴퓨터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