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원론 논술

등록일 2000.11.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자기주식입질의 제한
2. 감사와감사인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차이
3. 어음과 수표의 개념의 차이
4.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해 설명하여라.
5. 어음배서의 효력에 대해 논급하여라.
6. 횡선수표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여라.
용어해설

본문내용

1. 자기주식 입질의 제한
① 내용 : 주식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저당으로 맡기는 일이 양도와 같이 자유이나 회사는 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는 못한다. 이는 탈법행위로 악용되는 것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의 담보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외 : 합병·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달성에 필요할 때에는 자기주식을 제한없이 질취가능
③ 질취제한 위반의 효과 : 질취제한의 위반으로 회사가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시에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④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 주주(질권설정자) - 공익권
회사(질권자) - 우선변제권, 전질권, 물상대위

2. 감사와 감사인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차이
▶ 감사 :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감사기관이다. 감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한다.
① 선임과 종임
선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보통결의로 하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육론]존 로크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20페이지
    존 로크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1993, 임채식 ․ 강진영, 도서출판 서원) 이 책은 네덜란드의 친구 에드워드 클라크 에게 헌사된 것으로, 자신의 과거 학교에서의 경험과 가정교사로써 애슐리 3세를 키웠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육적 견해를 편지로 적어보낸 것들을..
  • [재료공학]원소주기율의 원소들에 대한 조사 27페이지
    30. 아연(Zinc)에 대한 설명 원소기호(Symbol) Zn원자번호(Atomic Number) 30원자량(Atomic weight) 65.39산화수(Oxidation States) +2전기음성도(Electronegativity) 1.6상태(State at RT) 고..
  • [팥죽할머니와 호랑이(음성녹음)]동화내용, 이야기줄거리, 전래동화, PPT동화, 동화프로젝트, 그림동화 35페이지
    ◐도입교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에 대해서 감상해보았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감상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팥죽할머니와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유아: 네..알아요…아니요…몰라..
  •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12페이지
    루소가 그의 사상에서 추구하고자 한 바는 제도적 모순과 인간의 타락 및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의 발견과 '새로운 국가사회'의 건설이었다. 그는 그 최초의 단서를 인간본성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이는 그의 사회계약설에 잘 나타나 있다. 참고로 루소의 이 책(사회계약설)을..
  • 키케로의 수사학을(말하기의 규칙과 체계)읽고.... 5페이지
    《“수사학”을 읽고...》 이번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독서 감상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실 나는 말하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논리 있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지 못해서일 것이다.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 개화기, 1910, 1920년대 문학사 56페이지
    1. 근대 문학의 기점에 대하여서양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시기, 즉 16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유럽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근대적인 발전이 봉건 사회의 잔재를 차차 압도하면서 우세해졌고, 18세기말로부..
  • [시험문제]회계학 시험문제풀이 29페이지
    1. 회계학의 다섯 가지 기초적 개념의 정의 ⑴ 자산: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용역잠재력을 가진자원⑵ 부채: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특정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무⑶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