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원론 논술

등록일 2000.11.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자기주식입질의 제한
2. 감사와감사인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차이
3. 어음과 수표의 개념의 차이
4.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해 설명하여라.
5. 어음배서의 효력에 대해 논급하여라.
6. 횡선수표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여라.
용어해설

본문내용

1. 자기주식 입질의 제한
① 내용 : 주식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저당으로 맡기는 일이 양도와 같이 자유이나 회사는 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는 못한다. 이는 탈법행위로 악용되는 것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의 담보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외 : 합병·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달성에 필요할 때에는 자기주식을 제한없이 질취가능
③ 질취제한 위반의 효과 : 질취제한의 위반으로 회사가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시에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④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 주주(질권설정자) - 공익권
회사(질권자) - 우선변제권, 전질권, 물상대위

2. 감사와 감사인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차이
▶ 감사 :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감사기관이다. 감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한다.
① 선임과 종임
선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보통결의로 하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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