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개정된 법)

등록일 2000.11.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정신보건법의목적
이념
연혁
내용
문제점

본문내용

1) 대상-"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2) 주체- 국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 신설), 국민, 정신보건설치·운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3) 시설
(1) 정신의료기관 ①규모제한(보건복지부령)-300병상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② 종류- 정신병원, 보건소
(2)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사하는 시설
① 설치·운영-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② 폐지·휴지·재개신고-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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